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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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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 작성일 2013-10-18
제목 저작권 상담 사례 3 조회수 10,289

 

Q1. 제가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다이어리 속지에 들어갈 이미지가 필요한데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될까요?

 

A1.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존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무료이미지의 형태로 올려져 있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범위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 침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Q2. 저는 OO회사 디자인 담당자인데 아이클릭아트에서 회사 아이디로 기업유료회원으로 결제한 이미지를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유료로 결제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겠죠?

 

A2. 사용 용도나 영리성 여부를 막론하고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클릭아트의 기업유료회원의 경우는 웹 디자인(자사), 인쇄디자인(전단지,리플렛,카다록 등), 광고디자인(신문,방송,잡지광고)의 용도로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아이디로 기업유료회원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사용은 제한 됩니다. 추가로 저희 이미지를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면 B2B유료회원으로 따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Q3. 아이클릭아트의 사이트에 있는 샘플 사진을 캡쳐하여 카페에 글을 게시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지에 아이클릭아트 워터마크가 있고, 출처를 밝힌 필요도 없으니까 무단 도용이 아니지 않나요?

 

A3. 저희 아이클릭아트에서 제공하는 샘플사진 즉 썸네일 이미지 역시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출처를 기재 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하실 경우 저작권 위반 요건을 구성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미지를 게시하시면 안됩니다.

 

Q4. 대부업체인 OO캐쉬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현수막 광고 용도로 사용할 모델사진이 필요해서 아이클릭아트 B2B유료회원으로 가입 하려고 하는데요.

 

A4. 일반적으로 일러스트이미지의 저작물의 경우와 다르게 사진 저작물의 경우는 초상권이라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클릭아트의 사진 컨텐츠는 촬영시 모델들과 아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물사진은 사회미풍양속(성인오락실, 전화방, 음란물, 성인관련 사이트 및 인쇄물, 성인제품,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고리대금업 등)을 저해하거나 해당 모델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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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클릭아트(http://www.iclickart.co.kr)에서는 비상업적/개인용도로 사용 하실 수 있는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2B유료회원으로 가입 하시면 고해상도와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사용범위규정을 참고 해 주시거나 저희 아이클릭아트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아이클릭아트 고객센터166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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